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보건의료단체들의 대립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간호협회를 상대로 나머지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대립한 모양새다. 간호협회는 매주 수요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고,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앞에서 연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각각 간호법 제정과 철폐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이지만, 보건의료 문제의 본질을 해결한다기보다는 의견 관철만을 위한 행동으로 비춰져 아쉬움이 남는다. 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노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에도 여러 번 간호법 제정이 좌절된 바 있다. 그래서 여·야가 모두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것을 근거로 이번 기회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간호법의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의 타당성 또는 불합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간호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간호인력 문제와 보건의료직역 간 직무 설정 문제는 당장 법이 제정된다고 바로 해결되지 않으며, 향후 지속적인 대화와 합의를